법령 예산회계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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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산회계법 제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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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충순 2 장대영 1 김정규 1 김인규 1 김종길 1 곽종석 1 김인화 1 박우제 1 강현태 1 선남식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3다148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4.3.1.(197),38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누14708 판결
  [낙찰취소처분등취소][공1997.2.1.(27),411]
   낙찰취소처분등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2071 판결
  [공사도급계약체결][공1996.11.15.(22),3291]
   공사도급계약체결
  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94년

4. 부산고법 1994. 10. 7.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4(2),3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89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.(959),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494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5(950),199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9년

7. 서울고법 1989. 5. 3.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0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523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57]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86. 3. 21. 자 86두5 결정
  [행정처분효력정지][공1986.6.15.(778),791]
   행정처분효력정지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793 판결
  [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][집34(1)특,304;공1986.5.1.(775),652]
  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2누369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791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47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][공1985.3.15.(748),378]
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3. 서울고법 1984. 10. 30.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65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574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][집32(2)특,370;공1984.6.15.(730),917]
  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233 판결
  [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][집32(1)특,239;공1984.4.15.(726) 525]
  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

1983년

16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66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][집31(6)특,204;공1984.3.1.(723) 329]
  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362 판결
  [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3.9.1.(711),1202]
  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46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3.6.15.(706),902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82년

19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누294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5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144 판결
  [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98]
  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61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80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7. 선고 81구43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3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6. 선고 81구510 판결
  [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
  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24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239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82.2.15.(674),16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499 판결
  [계약보증금반환][공1981.10.1.(665),14254]
   계약보증금반환
  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979년

26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누253 판결
  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집27(3)행,58;공1980.1.1.(623),12355]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

1967년

27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55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146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28. 서울고법 1967. 6. 7. 선고 66나24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32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29. 서울고법 1967. 2. 1. 선고 66나29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62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65년

30. 대법원 1965. 12. 18. 선고 65다2170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3(2)민,28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63년

31. 대법원 1963. 6. 5. 선고 63다21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1(2)민,00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예산회계법 재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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